출장용접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 등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일 AP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방위 논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루마니아 영공에 대한 무인기 침범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드론을 탐지·격추하는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유로(약 23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국가별 견해차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 있다”고 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가 분명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회의장의 긴장감과 정상들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의제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일부 외교관들은 “애초 단기간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EU가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독일은 드론 방어망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재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동결자산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의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등은 법적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핵심 의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EU의 대러 대응 전략은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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