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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분기 카드승인액 전년 대비 3.7%↑…“소비심리 회복세”

이성중

2025.08.02 05:4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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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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