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67)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제천을 ‘스포츠·문화·관광 3각 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라면서 “제천을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며 경제적으로도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회생 중심축으로 삼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 인구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냈다.
김 시장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스포츠로 돈 버는 도시”였다. 2022년 55개였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건수는 올해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을 포함해 120개 안팎으로 늘었다. 김 시장은 “대회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하루 평균 20만원”이라며 “스포츠 행사만으로도 1500억원 경제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연인원 1113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이다. 김 시장은 “올해 목표는 하루 평균 5000명, 연인원 1500만명”이라며 “제천을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3년간 총 3조39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생활인구는 58만명을 돌파했고,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됐다. 477억원 규모 사업비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도비를 확보해 체조·배구·농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축구에어돔, 탁구장, 수영장, 배구전용경기장 등 종목별 시설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특히 강조한 건 ‘파크골프’다. “일본 홋카이도 ‘엘크의 숲’ 파크골프장처럼 제천에 전국 최고 명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시장은 “현재 3개 단지(54·18·18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10개까지 늘린다”며 “숲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 산악형 파크골프장 등 등급별로 고급화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제천 전체 소비의 32%가 외지인 몫이다. 여름철 ‘국제음악영화제’에는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고 ‘청풍호 벚꽃축제’ ‘의림지 야간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는 계절마다 도시를 물들인다.
9월에는 제천의 대표 산업행사인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된다. 7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박람회로, 전시·무역·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산업축제다.
김 시장은 인구 안정화와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면 결국 지역은 소멸되고 만다”며 “고려인 정착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000명을 유입하는 등 인구 감소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루 5000명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뿌듯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목표로 5조원 투자 유치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제천을 자연과 산업,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29일 미국을 향해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에 대한 목표점은 다르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면서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서부서 관할에서는 전날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경찰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불심검문을 강화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의 대응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거나 범죄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나온 대책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가 성과를 보인다며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 유 직무대행은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범죄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하기 어렵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치며 결정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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