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다운로드 충북 충주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고, 전북 김제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대소원면의 2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약 6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니켈·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를 혼자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실족, 유해가스 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였다. 경찰은 B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운 날이면 시원한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진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계곡 트레킹’은 어떨까. 햇빛은 나무 그늘이 가려주고, 땅의 열기는 계곡물이 식혀주니 트레킹족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다.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의 테마는 ‘걷고 먹고 쉬고’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요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무해한 것을 찾아나선다. 30일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계곡 두 곳에서 걷고, 먹고, 쉰다.
강원 인제 아침가리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성지로 꼽힌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오지다. 총 12㎞가 넘는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호기롭게 출발하는데, 과연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강원 삼척 덕풍계곡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초보자들이 즐기기에 제격이다. 계곡 옆으로 덱길이 조성돼 있고, 비교적 짧고 완만한 코스다. 풍부한 수량과 맑은 계곡물이 이곳의 특징이다. 용이 살았을 것만 같은 폭포가 특히 매력적이다. 계곡 전문 유튜버인 홍성훈씨가 함께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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