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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기후대응 등 공약, 금융권 협조 필수”

이성중

2025.08.02 06:4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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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무너지고 있다. 6월의 뜨거웠던 기세를 발판 삼아 후반기 진격을 꿈꿨으나 후반기 첫 경기 승리 이후 29일까지 7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KIA는 29일 9위 두산에 6-9로 패했다. 전반기 내내 잘 던졌던 선발 김도현이 5.1이닝 9안타 6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경기 초반 실책 2개를 기록하며 문책성 교체를 당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시훈은 첫 등판부터 쐐기 홈런을 맞았다.
7연패 기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KIA는 모두 졌다. 불펜은 난타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계속됐다. 7경기 실책이 11개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락이라 충격이 더 크다. 6월 이후 KIA는 주축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잇몸으로 버티며 6할 승률을 달렸다. 그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후반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치고나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며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반등 요소를 딱히 짚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30일 “이범호 KIA 감독(사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반등을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올러와 김도영의 복귀는 플러스 요소지만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 위원은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지난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기가 어렵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형우와 번갈아 지명타자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최형우의 체력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를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후반기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남은 시즌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 연패한 만큼의 2배로 연승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아직 약 50경기가 남았고, 최대 승부처라는 8월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KIA가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할 때도 고비는 있었다. 14-1로 이기던 경기를 15-15 무승부(6월25일 롯데전)로 마치기도 했고, KBO리그 초유의 30실점 대패(7월31일 두산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KIA는 한동안 연패를 당하며 휘청였지만, 분위기를 다잡은 뒤 연승으로 만회했다.
장 위원은 “어떻게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허 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분위기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베테랑 나성범, 김선빈이 빨리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성범은 29일 두산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김선빈도 복귀 이후 꾸준히 안타를 때리고 있다. 불펜 핵심인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올러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팔꿈치 염증을 회복한 올러는 8월3일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 예정이다. 김도영도 퓨처스리그 경기를 거쳐 8월 초에는 1군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저는 투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단 지성을 (좋아)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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