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례적 폭우’ 피해 잇따르는 동남아···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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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내린 집중 호우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에서는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태국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클란탄주 등 북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수천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약 1만2500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는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린폴리시는 지구 온난화가 만든 이례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강해진 무역풍(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높여 동남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베트남 매체 VIR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사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은 70~71%로 예측됐다. 라니냐 시기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엘리뇨(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시기보다 약 4.6배 더 높다고 베트남 농업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AE)는 밝혔다.
동남아 국가들의 취약한 홍수관리 시스템도 피해를 증폭시켰다.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자국 내 많은 배수 시스템이 수십년 전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극한 강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논 등 기존의 자연 배수지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에게서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내게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관계자 20~30명에게 밥을 샀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자신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전화를 걸어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씨가 캠프 관계자들과 만났을 순 있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며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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