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5일 자정(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5개를 복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365기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복구로 모바일 공무원증과 업무용 온나라 메일, 서비스 수·발신 기능 등 공무원 업무지원 시스템이 정상운영된다. 복구율은 20.8%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추가인력을 확보해 관련 업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던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복지포털 및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서비스 대체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휴 비상대기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인천은 4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 및 데이터 센터 백업정책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울산도 5일부터 ‘울산신문고’를 열어 안전신문고 등 5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 국민신문고 대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27곳에 편성하고, 발열클리닉(4곳) 운영, 11개 분야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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