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 회의로 불렸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방산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전날부터 이틀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한국에) 불러들이는 등 방산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이 회의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건 맞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법무부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비서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후임이었다. 정 특검보는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및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외교부 및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 중 남부와 북부에만 비가 집중되면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원 강릉 등 동해안 중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6일 오전 3시쯤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에 내리는 비가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5일 예보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7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많은 곳 100㎜ 이상, 충북과 강원 남부 내륙은 8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해 5도에는 20~60㎜, 경상권에는 10~60㎜, 제주도에는 5~40㎜의 비가 예보됐다.
비는 토요일인 6일 밤부터 7일 오후 사이 특히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새벽부터 충북에는 시간당 30~50㎜,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다. 7일 오후에는 전남에 시간당 30~50㎜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며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7일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 중부 동해안은 비구름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동풍도 약하게 불고 있어 비가 적게 내리겠다.
주말 이후 당분간 남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위치하면서 8~9일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쪽 지역을 건조하게 하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내려가고 열대야도 해소됐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습윤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습도가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쪽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3~4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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