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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의동 칼럼]한·일 시민들이 만든 조세이 탄광 기적의 드라마

이성중

2025.09.06 23: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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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녹색 바탕의 수중촬영 화면 속에 새우잠을 자듯 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반신은 신발과 작업복에 허벅지와 둔부까지 윤곽이 뚜렷했지만, 상반신은 진흙 등으로 덮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산재에 당한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듯 물로 가득 찬 해저 탄광의 갱도에서 발견된 광부의 주검은 83년 전 사고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이 겪었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다. 갱도가 무너지며 바닷물이 삽시간에 들이차자 극한의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얼마간 숨을 참다가 견디지 못해 물을 들이켜다 질식했을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지난달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수심 43m 바다 밑에서 김경수, 김수은 잠수사가 왼쪽 대퇴골(허벅지뼈),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뼈)과 왼쪽 요골(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뼈) 등 3점을 발굴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사람의 머리뼈를 수습했다. 잠수사가 플라스틱 상자를 열자 아래턱 뼈가 사라지고 탄진으로 거무스레해진 두개골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2월3일 ‘조세이 탄광’이 사고로 수몰될 당시 작업 중이던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친 잠수 수색 끝에 희생자 유골이 8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유골 발굴 작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고 지점이 해안에서 수백m 떨어진 데다 해저 갱도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탄부들이 수몰된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육상에서 해저로 진입하는 갱도는 사고 후 곧바로 폐쇄됐고,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여 입구가 어디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의 숭고한 인간애에 바탕한 헌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사고 30여년이 지난 1976년 우베시의 향토 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가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글을 발표해 이 사고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음이 움직인 이노우에 요코 등 시민들이 1991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결성해 추도비 건립, 증언·자료 수집과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유족들에게 연락해 유족회가 구성됐고 함께 매년 추도식을 열었다. 2013년 추도비를 건립한 뒤 사업을 일단락하려다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유골 발굴을 결의했다. 당시만 해도 이 어려운 일을 시민들만의 힘으로 해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기는 모임’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발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갱도 입구 토지 소유주인 우베시와의 교섭을 마무리짓고 갱도 입구를 찾기 위한 굴착 공사에 들어갔다. 3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도합 5억원 가까운 성금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맡겠다는 현지 업체가 나타났다. 수중탐험 전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발굴 작업을 자원했으며 현지의 토목·항만공사 전문가, 수중작업 전문가들이 속속 힘을 보탰다. 4월부터 한국인 잠수사 부부가 합류했다. 한국 유족들과 시민들이 매번 현지를 방문해 발굴단을 응원했다. 양국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래 협력만 논의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얄궂은 프레임이 이 대통령의 운신을 제한했던 것 같다. 그 이틀 뒤 과거사는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외침이 조세이 탄광의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은 이국에서 뜻하지 않게 숨진 이를 고국에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지바현 관음사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6인의 유골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골 발굴 및 봉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해원(解寃)’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한·일 역사 화해를 재시동하는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한·일 시민이 연대해 입구를 열었으니 양국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큰 부담도 아니다. 한·일 정부가 조속히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유골 수습과 봉환에 나서기 바란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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