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매일이 ‘불금’···금값, 불확실성 확대·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일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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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국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16.7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멕스에서의 금 선물 가격은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17.9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전장보다 76.1달러 오른 3592.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02.4달러까지 올랐다.
금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3547.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후 4시 기준 3535.3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격(99.99_1kg)도 이날 장중 15만9910원까지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1.06% 상승한 15만884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이 치솟은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윌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모든 것이 금값이 오르는 데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는 점은 분명히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것도 금값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금으로 투자가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것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이외의 귀금속도 가격이 오름세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귀금속 랠리가 재개됐다”며 “은은 물론 백금과 팔라듐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m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2층 외부 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10월부터 산업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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