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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세 김계환 “대통령이 화가 났단 얘기 들어”···구속 심사 중에야 ‘VIP 격노설’ 첫 인정

이성중

2025.07.23 06: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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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이)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그에게서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담양지역 농가를 찾아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군 봉산면 딸기 육묘장과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한 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17일부터 사흘간 극심한 호우가 이어졌다. 이 기간에 도내에서는 벼와 시설원예 등 7540여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담양지역은 360.6㎜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농배수로와 소하천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해 유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며, 이제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버스·철도 등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2025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가지는 ‘국내’가 78.8%, ‘해외’가 21.2%였다.
출발 예정일은 7월26일부터 8월1일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전년(597만명)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84.1%)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545만대)도 전년(530만대) 대비 2.8%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안내, 갓길차로 운영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 기차, 항공 편수도 4만4000회(평시 대비 13.1%)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별기간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1만3617회, 시외버스는 2만5938회 늘린다.
KTX는 44회, SRT는 20회 등 열차 운행횟수도 96회 늘리고, 항공편도 국내선·국제선 3303회 증편한다. 해운 예비선도 운항을 1087회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계 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뒷 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주시고,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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