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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 헌재, 지방대학 지역인재전형은 ‘합헌’···“지역균형발전 공익이 중대”

이성중

2025.07.23 06: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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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사라진 70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7분쯤 조업을 마치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입항한 어선 A호(30t급·승선원 3명)에서 선원 B씨(70)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접수 약 10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인근 해안가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B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있었다.
태안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신진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해상과 해안 일대에 대한 집중수색을 해왔다.
태안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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