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비수도권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대만 3천392가구(3.3%), 호주 1천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전화 통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측에 통화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FNN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시 주석과 통화에 관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보여줄지 주목된다”고 했다.
앞서 신화통신은 전날 미중 정상 간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내용을 소개한 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군국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 권리를 규정한 유엔헌장 내 ‘적국 조항’을 언급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미중 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 측 발표 내용에 대해선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도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여파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건설 실적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생산이 3.6% 적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9월 1.3% 증가하는 등 한 달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9월보다 4.0% 줄었다. 자동차(8.6%)는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5%)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전달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데이터처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호조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실적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1% 감소했다. 기계류(-12.2%)·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20.9% 급감했다.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며 “건설은 업황도 좋지 않지만 10월 긴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공사 현장에 쉬는 날이 길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5% 늘며 석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4.9%)는 소비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소비가 늘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효과에 더해 긴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3%)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보합세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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