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파리장서’ 초안을 집필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회당 장석영(張錫英) 선생 서거 100주년(2026년 7월)을 앞두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17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칠곡군 군민회관에서 유림·학자·주민·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회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장 선생은 1851년 칠곡에서 태어나 평생 유학 교육에 힘쓰며 위정척사운동에 참여한 학자다.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유림 137명이 서명한 ‘파리장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서는 영어와 불어로 번역돼 외국에 전달됐지만, 현재까지 번역본이나 공식 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이 망명 중 남긴 기록인 ‘요좌기행’을 따라가는 역사 답사, 유적지 표지석 설치, 스승께 음식을 올리며 예를 갖추는 유교 전통의 석채례 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선생의 망명길이 시작된 왜관 나루터(석전진) 일대를 고증해 역사 현장으로 되살리는 작업도 추진된다. 선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자료집 발간, 전국 학술대회 개최 등도 계획 중이다.
선생의 현손인 장세민 씨는“후손 중심으로 추모로 시작하려 했지만, 선생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기 위해 학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기념사업회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이윤갑 계명대 명예교수는 “회당 선생의 독립정신은 단순한 항일이 아니라 학문과 양심의 실천이었다”며 “이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시대의 정신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이번 기념사업회가 지역을 넘어 역사·교육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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