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아베노믹스의 재림을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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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은 극심한 내수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슈퍼 엔고로 수출의 동반 부진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내수 부양 차원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 그리고 수출 부양 차원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엔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시행된다. 이를 ‘아베노믹스’라 부르는데 당시 달러당 80엔을 하회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에는 달러당 162엔을 기록, 10여년간 기록적인 상승세(엔화 약세)를 나타냈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엔화 약세 기조가 현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한 것을 전후로 엔화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그런 기대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과감한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한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이시바 정권의 부양책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20조엔 수준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엔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으며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환율 전쟁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큰 편이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정책이 일정 수준의 엔화 약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아베노믹스 당시와 같은 극단적 엔화 약세를 촉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2년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던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75엔 수준으로 역사상 엔화가 가장 강한, 이른바 ‘슈퍼 엔고’ 상황이었다. 참고로 당시 원·엔화 환율은 100엔당 1500~1600원 수준을 기록했는데, 현재 940원 수준까지 하락한 원·엔화 환율을 보면 당시 엔화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당시와는 달리 엔화 약세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한 엔화 약세를 자극하기에는 몇 가지 부담거리가 있다.
우선 물가에 대한 부담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 수준을 나타내며 한국의 2.4%를 뛰어넘은 바, ‘디플레이션의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높은 물가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엔화 약세 기조가 심화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고물가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며 일본 국채 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재무상과 회담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건전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과도한 저금리 유지 및 엔화 약세 유도를 견제하는 차원의 발언인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떠올리게 하는 다카이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부담,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 등 엔화 약세 부작용은 과거 아베 총리 재임 당시와 같은 극단적 엔화 약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가 누구나 운동하기 좋은 ‘체육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의 체육 시설은 청주종합경기장(1979년 준공), 청주야구장(1979년 준공), 청주체육관(1974년 준공) 등이다.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시설들이어서 노후화, 협소한 공간, 관람석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스포츠콤플렉스의 이전·신축 당위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설과 규모, 최적의 입지 등을 포함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근처 등 3곳이다. 시는 3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정해 종합 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다음달 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이다. 흥덕구 석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998㎡, 총 6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6월 준공 목표다.
여기에 오는 12월 산남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다. 내년에는 오창국민체육센터가, 2027년에는 명암동 어린이국민체육센터·서원국민체육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에는 내덕동에 청원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내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BMX 연습장을 내덕동 새적굴공원 인근에 조성하는 등 종합 스포츠콤플렉스와 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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