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하는법 [점선면] 낙태죄 6년간 공백 속…살인죄로 기소되는 여성들
이성중
2025.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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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하는법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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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의 가을 학기 강좌가 ‘확’ 달라졌다.
웰니스(Wellbeing+Happiness)와 저속 노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건강 강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단골 확보는 물론 수강 회원의 정기 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화점마다 아카데미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학기에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강좌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타임스퀘어점의 ‘건강식 채소 가득 알록달록 라따뚜이 피자’, ‘문래공방 대표와 영양 가득 흑임자 영양갱’, 강남점의 ‘직장인 유행 챌린지 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시티점은 발레와 필라테스를 결합한 ‘4060 발레티스’ 강좌도 개설했다. 웰니스 강좌 가운데 ‘시니어 건강 테라피 요가’, ‘바디슬림 필라테스’, ‘SNPE 바른자세 교정’ 등은 조기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배우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하다”면서 “올 상반기 아카데미 회원은 일반 고객보다 월 평균 5배 더 자주 백화점을 방문, 객단가 역시 30%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3개점에서 ‘웰니스’ 테마의 고강도 진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인 ‘파워플레이트’ 강좌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50~60대를 위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다. 6개점(더현대서울, 중동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 목동점, 울산점)이 이달부터 선보인 자세 교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시니어 모델’ 강좌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예술 단체 어반 스케쳐스(USK)와 협업해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여행을 간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는 강좌도 7개점(더현대서울점, 킨텍스점, 판교점, 가든파이브점, 목동점, 천호점, 중동점)에서 열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985년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41년차를 맞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간 수강생은 약 40만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저속노화, 저당식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에 집중해 오는 9월 가을학기 강좌에 ‘웰니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오늘 저녁 건강한 일품생활요리’ 등 건강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부터 ‘미국 전통 건강댄스’, ‘노화예방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등 저속노화 트렌드에 어울리는 피트니스 강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 소통법’ 멘탈 케어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점심시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런치 빈야사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봄 학기부터 웰니스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웰니스(Wellbeing+Fitness)가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한 짐 러블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가 8일 밝혔다. 향년 97세.
짐 러블은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는 1968년 12월 지구 밖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 사령선을 조종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달 궤도를 비행한 인물이다.
그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선장으로 우주를 비행하다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달 착륙선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그가 사고 당시 나사 본부에 연락해 한 말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유명하다.
그는 1994년 아폴로 13호의 귀환 과정을 담은 회고록 <잃어버린 달: 아폴로 13호의 위험한 행해> 를 출간했다. 책은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으로 제작됐다. 최근 넷플릭스의 <아폴로 13호:극한의 생존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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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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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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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의 가을 학기 강좌가 ‘확’ 달라졌다.
웰니스(Wellbeing+Happiness)와 저속 노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건강 강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단골 확보는 물론 수강 회원의 정기 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화점마다 아카데미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학기에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강좌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타임스퀘어점의 ‘건강식 채소 가득 알록달록 라따뚜이 피자’, ‘문래공방 대표와 영양 가득 흑임자 영양갱’, 강남점의 ‘직장인 유행 챌린지 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시티점은 발레와 필라테스를 결합한 ‘4060 발레티스’ 강좌도 개설했다. 웰니스 강좌 가운데 ‘시니어 건강 테라피 요가’, ‘바디슬림 필라테스’, ‘SNPE 바른자세 교정’ 등은 조기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배우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하다”면서 “올 상반기 아카데미 회원은 일반 고객보다 월 평균 5배 더 자주 백화점을 방문, 객단가 역시 30%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3개점에서 ‘웰니스’ 테마의 고강도 진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인 ‘파워플레이트’ 강좌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50~60대를 위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다. 6개점(더현대서울, 중동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 목동점, 울산점)이 이달부터 선보인 자세 교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시니어 모델’ 강좌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예술 단체 어반 스케쳐스(USK)와 협업해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여행을 간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는 강좌도 7개점(더현대서울점, 킨텍스점, 판교점, 가든파이브점, 목동점, 천호점, 중동점)에서 열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985년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41년차를 맞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간 수강생은 약 40만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저속노화, 저당식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에 집중해 오는 9월 가을학기 강좌에 ‘웰니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오늘 저녁 건강한 일품생활요리’ 등 건강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부터 ‘미국 전통 건강댄스’, ‘노화예방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등 저속노화 트렌드에 어울리는 피트니스 강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 소통법’ 멘탈 케어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점심시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런치 빈야사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봄 학기부터 웰니스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웰니스(Wellbeing+Fitness)가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한 짐 러블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가 8일 밝혔다. 향년 97세.
짐 러블은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는 1968년 12월 지구 밖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 사령선을 조종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달 궤도를 비행한 인물이다.
그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선장으로 우주를 비행하다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달 착륙선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그가 사고 당시 나사 본부에 연락해 한 말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유명하다.
그는 1994년 아폴로 13호의 귀환 과정을 담은 회고록 <잃어버린 달: 아폴로 13호의 위험한 행해> 를 출간했다. 책은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으로 제작됐다. 최근 넷플릭스의 <아폴로 13호:극한의 생존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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