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기타 ‘생명존중’ 한다던 정부···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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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운영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해당 어린이집은 세종시 도담동에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직원(보조교사)을 허위로 임면해 세종시에 인건비를 신청·수령해왔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25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7월11일에는 세종시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14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B씨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2025 칠성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을 오는 9일까지 북구 칠성야시장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네번째인 이번 축제는 8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보이는 라디오·어쿠스틱 버스킹·마술쇼·수박 서리게임 등 다양한 무대 이벤트로 꾸며진다. 행사 둘째날인 9일에는 락 밴드 공연과 벌룬쇼 등이 예정돼 있다.
방문객들은 행사 기간 동안 물풍선 던지기, 비누방울 놀이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현재 칠성야시장에서는 오코노미야끼·순대삼겹보쌈·닭꼬치·와플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 중이다.
칠성종합시장 연합회는 수제맥주와 특색있는 칵테일을 판매하는 ‘칠성야맥’을 운영 중이다. ‘맥주 2+1’ 이벤트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개장한 칠성야시장은 칠성시장에 인접한 신천둔치에 자리잡고 있다. 대구시는 매년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대구시는 오래되고 낡은 전선을 철거하고 야시장 내 주요 기둥 2곳에 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조명을 설치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칠성야시장 야맥페스티벌은 맛있는 메뉴와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이벤트가 어우러진 야시장 대표 축제”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일 더욱 가혹한 군사 행동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파악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군사장비의 수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기아)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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