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원안위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2926억원)과 유사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중 1191억원을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MR 관련 규제 R&D에 225억원을 투입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조립하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한 예산도 31억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2028년까지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적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종의 초미세먼지(㏘2.5) 연평균 농도는 ㎥당 16㎍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좋은 대기질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3㎍으로 뛰어올라 연평균 대비 4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과 수송과 산업·발전, 생활, 정책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7차 계절관리제 초기부터 집중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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