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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주차장 등 이용료 인상 추진

이성중

10시간 2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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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물놀이장·한강 르네상스호 등 각종 시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이용료를 동결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부담이 커져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요금은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10분당 200원, 1일 1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30분 1000~3000원,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 범위에서 책정될 수 있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도 최초 30분 최대 3000원, 10분당 400원, 1일 주차 요금은 최대 1만4000원, 월 정기권은 최대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요금 상한을 높였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조례 별표에는 이 밖에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레이싱·MTB·익스트림장 등 각종 체육·유희시설의 세부 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여름철 대표 시설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요금도 크게 뛴다. 개정안에서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청소년·성인 전 구간에서 상향됐다. 성인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원대~6000원대에서 9000~1만2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한강변 전망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1박(4인 이하 기준) 상한이 기존 34만5000~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 중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의 1회 승선요금(성인 기준)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오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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