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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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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먹고민’이 생긴다. 절기에 맞춰 어릴 적부터 추석에 즐겨 먹었던 ‘송편’이나 ‘토란국’ 같은 음식들을 집에 들일지 말지(대체로 사 먹는다), 어디든 휴무가 많은 연휴 기간 동안 이런 추석 음식들을 끼니 삼으려면 어느 정도를 집에 미리 쟁여야 할지 등등의 고민이 바로 그것. 물론 직접 요리하지도 않으면서 별 고민 다 한다는 냉소적인 마음도 같이 샘솟지만.
양가 어른들이 싸주시거나 간혹 선물로 들어오는 음식들이 아니었다면, 추석이구나! 느낄 새가 없었을 거다. 고민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 송편이 아닐 수 없다만, 그러고는 1년 뒤쯤 냉동실에 들어찬 냉동 송편을 발견하면 기분이 좀 요상하다. 벌써 1년이 지났나, 시간 참 빠르네, 아까운 송편 이렇게 버릴 거였으면 그때 배불리 먹어 치울걸. 인간이란 실수를 어김없이 반복하기에 그만 냉동 떡이 되고 마는 추석 송편. 올해는 아끼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멥쌀가루를 익반죽해 콩, 깨, 설탕, 앙금 등을 넣고 쪄내는 떡.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쫄깃하고 달달한 송편을 좋아라 한다. 만드는 모양이야 반죽 빚는 사람 마음이지만, 동글동글 귀여운 보름달 모양처럼 배가 두둑한 것이 대부분이다. 과거엔 지역마다 특색 있게, 모양도 속 안에 들어찬 소도 다양했다는데, 최근엔 직접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떡집이나 방앗간에서 파는 송편을 사다 쓰는 경우가 많아, 모양 역시 ‘나는 송편이외다’로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
농사에의 염원, 대풍을 바라는 농사꾼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송편은 보통 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든든한 끼니가 된다. 더구나 쌀로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 한국인들답게 쌀송편으로 만드는 다채로운 요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미 달달한 소가 들어있으니 짭짤한 맛을 얹어 쫄깃한 식감까지 함께 즐기는 송편 떡볶이 등이 대표적. 빨갛게도 만들지만 간장 양념으로 궁중떡볶이 맛을 내도 구워진 떡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아주 좋다.
달달함을 극대화시키는 강정이라든가, 와플 기계에 올려 구워내는 송편 와플(꿀, 콩고물 등을 얹어 먹으면 아주 맛있다), 계란물에 함께 볶는 계란옷 입힌 송편 구이, 송편을 짭짤하게 무쳐내는 송편 무침 등 각양각색. 집안에서 즐기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송편으로 요리하면 되는데, 그중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송편과 토마토소스의 조합으로 만드는 파스타, 피자, 라자냐 등의 서양식들이다.
송편 특유의 달달함이 토마토소스를 만나면 은근한 짠맛 덕분에 단짠단짠 하면서 감칠맛도 남다른 일품요리가 되는데, 부드러운 치즈를 더해 느끼한(?) 맛까지 고루 갖추면 그야말로 엄지 척을 부르는 송편 요리 최고봉 탄생이다. 폰타나 나폴리 토마토 파스타소스 같은 시판 소스를 사용해 그대로 볶아주면 요리랄 것도 없는 송편 파스타가 금방 완성. 모양을 예쁘게 잡아 슈레드 치즈를 둘러 한 판에 올려주면 송편 피자도 완성. 내열 용기에 담아 재료들 때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넉넉하게 돌려주면 송편 라자냐도 완성이다.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좋아하는 맛에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을 더하면 가족들이 전부 맛있게 먹는 명절 요리가 뚝딱. 송편 피자의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송편 피자’ 재료
주재료 = 송편 10알(150g), 폰타나 포도씨유 1스푼(10g)
부재료 = 피자치즈 2봉(130~140g), 베이컨 1줄(20g), 양파 1/4개(50g)
양념 = 폰타나 나폴리 뽀모도로 토마토 파스타소스 1봉(130g), 폰타나 아르베키나 올리브오일 3스푼(30g)
✅추석 특식을 더 특별하게 ‘송편 피자’ 만들기
1. 베이컨과 양파를 얇게 썰어요.
2. 예열하지 않은 팬에 오일을 두르고, 송편, 베이컨, 양파를 넣어 중불에서 1~3분간 볶아요.
3. 토마토소스를 넣어 중불에서 1~2분간 소스가 한 번 끓어오를 때까지 가열하고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둘러줘요.
4. 다른 팬에 오일을 넣지 않고 피자치즈를 동그랗게 올린 후, 중불에서 1~3분가량 치즈를 녹여요.
5. ④에 ③을 올려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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