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항공, 현대로템과 손잡고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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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3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관리하고 대한항공·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재사용 발사체용 35t급 메탄 엔진 개발’ 사업 착수 회의를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메탄 엔진은 기존의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보다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도 모두 메탄 엔진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메탄 엔진 시스템의 핵심인 터보펌프 개발을 주도한다. 터보펌프는 발사체 엔진에서 연료인 메탄과 산화제를 고압·고속으로 압축하는 부품이다. 영하 180도의 극저온 추진체와 수백도에 이르는 고온 가스를 동시에 견디면서 분당 수만번 회전해야 하는 부품인 만큼 개발의 기술적 난도가 높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메탄 엔진에 최적화된 고성능·고신뢰성 터보펌프 개발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성 발사체 개발과 미래 국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기연 등 정부·연구기관과 기술 협력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서울대 등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부 과제별 수행 방안을 공유하고, 단계별 기술 검증 방안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2030년 10월까지 총 49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며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전날 김 총장에게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참여 비율은 1 대 1 대 1 대 1로 동일했다. 재학생이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도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공학 전환 찬성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공학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다.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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