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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 쿠팡 퇴사 직원은 어떻게 고객 정보를 빼갔을까

이성중

3시간 4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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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유출됐는데요.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출 사건 피해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데다 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 등 생활 밀착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왜 벌어진 건지, 어떤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볼게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건 지난달 16일입니다. 한 고객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쿠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검증에 나선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정보 유출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24일 시작되었습니다.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근무하면서 확보한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큰은 일종의 전자 출입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일종의 마스터키 개념의 ‘인증키’가 검증하는데요. 쿠팡 측이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은 A씨 퇴사 이후에도 그가 알고 있던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는 등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쿠팡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무려 5개월(147일) 동안이나 337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걸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아파트·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상세 내역(5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면 ‘맞춤형 피싱’ 이 손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주문 정보를 이용해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조직이 “고객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집 앞에 뒀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의 재고가 부족해 환불해드립니다” 등과 같은 문자를 보내면, 고객 입장에서 문자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쿠팡 고객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집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서 주거 침입, 스토킹 등 물리적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정보에 적어뒀는데, (범죄자들이)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1일) 기준 쿠팡 상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20여개에 달합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규제, 국정감사 등을 대응하기 위한 로비 비용에만 돈을 쓰다가 보안 문제는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 취재 결과, 쿠팡은 올해에만 정부 대관 업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퇴직 공직자 등 18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는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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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미국은 1791년 12월 채택한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도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됐다. 그중에 ‘실질적 악의’ 원칙이 있다.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로 확립됐다. 공직자가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언론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대통령들은 많았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결국 자진 사퇴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는 걸핏하면 ‘가짜뉴스 CNN’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더니, 집권 2기에선 천문학적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ABC 방송과 CBS 방송은 트럼프에게 1500만달러(220억원), 1600만달러(235억원)를 각각 주고 합의했다. ABC와 CBS는 소유주인 디즈니랜드와 파라마운트에 불이익이 될까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디어 범죄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홈페이지에 실린 ‘금주의 미디어 범죄자’는 보스턴글로브, CBS 뉴스, 인디펜던트 등 3곳이다. ‘편향’ ‘좌파 광기’ ‘거짓말’ 등 자의적 분류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를 종합한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 코너도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1위이고, MSNBC·CBS·CNN·뉴욕타임스가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수치의 전당’ 순위를 신뢰할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갤럽의 트럼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은 36%였다.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후 가장 낮고,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4%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 전미정치학회 회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집권 1기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꼴찌였다. 훗날 역대 대통령의 ‘수치의 전당’을 개설한다면 트럼프 이름이 어디쯤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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