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는 4~5일 예정돼 있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위원회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측과 국회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초 이번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과 기술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는 조사 절차와 진행 상황, 일정 등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평가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두 차관은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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