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5년 전 탈퇴했는데 남아있던 정보 털려…“허술한 관리에 분통” > 부품판매사업부

협의이혼 5년 전 탈퇴했는데 남아있던 정보 털려…“허술한 관리에 분통”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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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씨(34)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쿠팡을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탈퇴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한국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년 전 탈퇴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탈퇴자 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결제 기록은 5년, 분쟁·민원 기록은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탈퇴했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탈퇴 회원 정보를 법령상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쿠팡 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보관된 탈퇴 회원 정보까지 유출됐거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거나 보관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난 소비자 피해 구제, 제품 보증 등을 위해선 구매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오래된 거래 내역이 소비자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권리 보호 장치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데이터 세분화 관리’를 제시했다. 탈퇴자·휴면회원·활동회원의 데이터를 한데 묶지 않고, 목적에 따라 저장 기간·열람 권한·보안 단계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세밀한 구분 없이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고 군사기밀도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는데,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 승계 규정과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외부 후보군에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 심층 면접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편 지난달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외부 후보 1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정한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은 창업에 큰 관심이 있으나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미취업 청년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의향 중 ‘높음’ 응답 비율은 27.6%로 집계됐다. ‘보통’ 응답(37.8%)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6명(65.4%)은 창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창업 의향이 높은 응답자들 ‘자신의 아이디어 실현’(39.1%), ‘소득 증가 가능성’(35.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관심 창업 분야로는 외식, 소매업 등 일반 서비스업(55.4%)이 가장 많았고 지식 서비스업(22.1%), AI(인공지능) 등 IT 기반 산업(9.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창업을 뒷받침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창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로 긍정적 인식(17.2%)의 3배에 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창업지원 정책 중에는 ‘자금 및 인력 지원’이 창업 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해당 정책을 강화하면 창업 의향이 높아진다는 응답은 66.6%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정신 문화가 확산하면 창업 의향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48.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2.2%)의 4배였다. 또 실제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50.0%)이 ‘실패 리스크 부담’을 꼽았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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