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 부품판매사업부

탐정사무소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이성중

2025.10.09 11:1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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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 추석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과일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3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자는 40.4%로 집계됐다.
올해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6년 74.4%에서 9년 만에 34.0%포인트 급감했다. 연구원은 명절 의례의 간소화, 핵가족화, 가치관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계획은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 (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순이었다.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21.0%),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14.9%),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준비’(5.2%) 순이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통 예법에 따른 준비’ 응답 비중은 47.6%에서 21.0%로, ‘조상 선호 음식 위주’ 답변은 10.3%에서 5.2%로 각각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답변 비중은 29.8%에서 58.4%로, ‘가족 선호 음식 위주’는 12.4%에서 14.9%로 늘어났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국산 과일의 선호도는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이었다. 차례상에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은 34.9%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차례상에 올릴 수입 과일 선호도는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해외축구(해축)이나 포뮬러원(F1)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폰서’입니다. 오라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부터 롤렉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도 F1 등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이들 외에도 2020년대 들어 광고판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가상자산’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빗썸 등 국내 거래소도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투자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가상자산 업체 간 ‘쩐의 전쟁’이 한창인 요즘, 왜 가상자산업체가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떠오르게 됐는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름을 접해본 가상자산거래소라면 F1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OKX(맥라렌), Gate.i.o(레드불), 코인베이스(애스턴마틴), 크라켄(윌리엄스), 바이낸스(알핀) 등이 F1팀에 후원하고 있죠.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켄은 토트넘, AT마드리드, RB라이프치히의 유니폼 스폰서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죠.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마이애미’의 지난 시즌 메인 스폰서도 가상자산 투자회사 XBTO였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속한 20개 팀 중 리버풀, 풀럼 등 6개 팀을 제외한 14개팀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K리그1 FC서울의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가상자산 업체들이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쓴 금액도 상당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대행사 스포츠퀘이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가 2024~2025 시즌 스포츠에 후원한 금액은 5억6500만달러(약 797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폰서로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입니다. 지난 시즌에만 전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2억1300만달러(약 3004억원)를 스포츠 후원에 썼는데요, 2021년 겨울엔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LA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명권을 따내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년 계약에 총 7억달러(9860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명명권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F1, UFC의 스폰서로도 참여하면서 계약에만 수억달러를 추가로 썼죠.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폰서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으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꼽힙니다.
디지털 중심의 가상자산 특성상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확보가 중요하죠. 가상자산 업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는 광고 효과가 큰 만큼 젊은 투자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 브랜드를 자주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친숙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죠.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투자자와 접점도 많고, 스포츠에 후원할 때 지역사회와 ESG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팀 입장에서도 ‘큰 손’을 스폰서로 유치할 수 있어 ‘윈윈’입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주류회사는 물론 카멜, 말보로 등 담배회사가 메인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회사는 2010년대 들어 광고판에서 자취를 감췄고, 하이네켄 등 주류회사는 ‘무알콜 맥주’ 등을 스폰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배회사가 사라지는 등 빈자리를 가상자산 업체가 채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EPL은 현재 다수의 도박업체가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부턴 도박업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가상자산 업체들이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죠.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스폰서십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상자산 업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FTX가 스폰서로 참여했던 F1팀 메르세데스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디지털비츠’와 유니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던 세리에A 축구팀 인테르 밀란은 디지털비츠가 약정한 후원액을 주지 않으면서 2022~2023시즌 도중 계약을 해지했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허덕이던 인테르는 계약 해지로 3000만유로(약 495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가상자산과 스포츠팀의 윈윈 여부는 가상자산 업계가 얼마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달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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