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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에 경악한 한국···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다

이성중

2025.10.09 10:4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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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경향]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뭔가 나와는 굉장히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요. 완전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한편 SNS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원을 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로 만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생겨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난 9월 10일 정식 론칭한 ‘슈퍼스톰’은 디자이너와 활동가, 작가 등 3인이 의기투합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구호’ 그 자체보다 ‘말 거는 방식’, ‘소통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슈퍼스톰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처럼 여성, 동물권, 국제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해두지 않는다. 대신 평소 느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모여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테마는 분기마다 새로 결정되는데, 올 하반기 테마는 ‘다른 일상은 가능하다(Stop Normalizing)’이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노동 등에서부터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자는 취지다.
정식 론칭 이전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티저레터도 발행했다. 신기하게도 SNS 등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론칭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기후원 회원 60여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여명을 넘어섰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일까?
지난 9월 30일 슈퍼스톰 신인아 대표, 백희원 활동가, 황효진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슈퍼스톰이 무슨 단체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통상 단체들이 ‘환경’,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왔다면, 이 단체는 특정 분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기로 했다. 주제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대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했다.
이런 접근법은 신인아 대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일을 함께하며 소통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제가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업하면서 느꼈던 건 (보통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주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문제 따로, 동물 문제에 따로 이런 식이 아니라 기후위기든 어떤 문제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특정 주제보다 소통과 만남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소통’을 중심에 둔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접하는 주변 세계, 미디어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어울림, 소통을 가로막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희원 활동가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SNS 알고리즘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식보다 소비를 조장하는 글, 광고 등이 훨씬 많이 떠요. AI 문제의 경우에도, 보통 SNS에는 AI로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등의 이야기밖에 없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접하기조차 어려워요.”
왜곡된 알고리즘은 소비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기회를 빼앗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나 좌절감을 키우는 데 특화돼 있기도 하다. 백 활동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날엔 아예 사람들이 만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취향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 만한 공간이 없죠. 이런 고민을 가족, 친구들이랑도 나누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공간은 극단적으로 빨간색 파란색(네편 내편) 이런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자극적이고 욕하고 싶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바이럴이 되다 보니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간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슈퍼스톰은 론칭 이후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울한 분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전 응답에서 ‘AI’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AI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주변에서 하도 AI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상에 대한 ‘감정’만 있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여기에 와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에서의 경험도 소통과 관련된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든 계기가 됐다. 당시 매주 이어진 집회와 ‘2030여성의 응원봉 연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사람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상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당시 광장에서 나왔던 다채로운 말과 의제가 종적을 감췄다.
원래 사회운동이나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황 활동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허망함에 대해 말했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땐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SNS에서 우울한 기사만 보다 광장에 나가 보니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랑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당시 집회 나가는 게 일상일 정도로 매주 나갔거든요. 카드뉴스 등도 만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그 광장에 있던 시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의 밀도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는 당시에 했던 고민이 이번 테마(‘다른 일상은 가능하다’)로도 연결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는 경험, 서로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규모’에서 서로 연대한다는 감각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시위 자체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꾸는 데는 딱히 큰 효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대신 시위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 대표는 기존의 많은 시위가 참여자들을 바꾸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과 사귀고 존재를 인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2차 남태령’에서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꼽았다. 1차 남태령 이후 지난 3월 또 한 번 경찰이 트랙터의 상경을 막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시위 인원은 그를 포함해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통상적인 ‘시위스러운’ 사진을 찍어갔어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나 고뇌하는 사람들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일 중엔 훨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출근 준비하다 나온 아저씨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갑자기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었죠. 막상 가보니 무서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고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엔 의외로 거창한 대의보다 상대를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제2남태령 당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집회에서 다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야 어떤 사회운동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든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격의 없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주적인 연결 방법을 고유하게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슈퍼스톰은 앞으로도 뉴스레터, SNS를 통한 소통 외에도 꾸준히 오프라인 모임 혹은 모임의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갈 예정이다. SNS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말한다. “슈퍼스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언어를 붙일 수 있다면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오는 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축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와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 ‘풀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페이스페이팅 및 타투스티커, 이오난사 테라리움·백두랑이 키링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우리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식물을 도자기 컵도 그려볼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는 국내 자생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전시회가 열린다.
세종수목원은 오는 9일까지 축제마당 및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종 전통놀이 장구, 징, 꽹과리 등 5종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과 상담, 맞춤형 식물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에서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국내 식물로 꾸며진 정원까지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내 손안의 대나무 화분’과 편백 큐브를 통해 지친 몸을 풀고 추억을 새기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대형 야간 퍼포먼스 ‘웅진판타지아’는 ‘동탁은잔 천오백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실감형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주제를 그대로 담아낸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개막식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3시 금강신관공원 상공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선보여진다.
드론 실증도시인 공주시는 축제의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에 화려한 드론쇼도 펼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해 1071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16일까지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의 코스모스와 국화 개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베어트리파크는 가을철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비밀의 산책로인 ‘가을 산책길’을 축제 기간 개방한다. 이 산책길은 숲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형형색색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스페셜 가든 투어는 온라인(네이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 소품 만들기(단풍 키링, 팔찌)를 체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인 오는 5~7일에는 인기 반려식물인 ‘크로톤’과 ‘미니황금사철’을 해당일마다 선착순 100팀에게 나눠준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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