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복구 대신 폐업 택한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647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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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자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 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김 의원은 “피해 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 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 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해 체중을 줄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기간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중단해야 해 투약 종료 이후가 문제다. 약에 맡겨 억눌렀던 식욕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생기면 건강 상태가 투약 전보다 나빠질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줄었던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비만치료제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전처럼 먹는 양이 늘어나면 살이 붙게 마련이다. 살이 빠지는 과정에선 가장 먼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함께 감소한다. 감량을 지속할수록 주된 목표인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 역시 줄어들어 전체 몸무게는 줄고 외형은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투약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충분한 기간 사용하면 감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2단계 임상연구에선 약 1년3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약 10개월간 체중이 평균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부작용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장기간 투약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투약을 끝낸 뒤가 문제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에 게재된 해외 연구를 보면 투약 중단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체중이 대부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줄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살이 빠질 때 체지방과 함께 감소했던 근육을 투약 중단 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때 증가하는 체성분 대부분이 근육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중 60㎏에 근육 비율이 40%(24㎏), 체지방 비율이 25%(15㎏)인 여성이 비만치료제 투약 기간 중 근육과 지방에서 각각 3㎏씩 줄여 체중의 10%를 뺐을 때,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지방량 3㎏, 근육량 1㎏이 늘었다면 체성분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체중은 58㎏으로 줄었지만 근육의 비율은 37.9%(22㎏)로 낮아지고, 체지방 비율은 25.8%(15㎏)로 높아져 신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개인의 운동 경험과 성별,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근육 1㎏을 늘리려면 1~4개월 정도 지속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습관, 정신건강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식사요법과 행동치료를 포함해 운동요법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비만치료제 사용과 이후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포함해 동반되는 만성질환 치료와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 폭넓게 지출되므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학계에선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안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비만이 가진 ‘중독질환’ 속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단 점도 한계”라며 “비만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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