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쥐 ‘플룸’은 주인 그레고리 모로의 어깨 위에 앉아 파리 시내를 누빈다. 주인 모로는 파리 11구의 부구청장이다. 모로 부구청장과 플룸은 동네 시장에서부터 파리 대표 관광 명소인 에펠탑 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쥐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모로 부구청장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프랑스 동물권정당인 동물주의당(PA) 소속인 모로 부구청장은 귀여운 쥐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쥐가 인간에게 무해한 동물이라고 알려왔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유명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속 생쥐 레미를 떠올린다. 라따뚜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가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 우연히 들어가 수습 요리사 링귀니의 요리사 모자 속에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모로 부구청장은 쥐가 혐오 동물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쥐는 과거 14세기 흑사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 쥐가 질병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도 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해 하수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쥐와 인간> 저자 피에르 팔가이라크도 과거 프랑스 방송 TF1과 인터뷰에서 “도시쥐 한 마리가 1년에 약 9㎏의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 부구청장은 과도한 쥐 개체수 확산은 조절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보다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쥐약을 설치해 쥐를 죽이는 방식은 “잔인할뿐더러 쥐들이 쥐약에 면역이 생길 경우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쥐에게 먹이를 덜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14세기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흑사병 균의 숙주가 쥐로 알려지며 쥐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기후 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도시화 및 관광 증가로 인해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쥐 개체 수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리에 쥐가 확산하자 쥐 개체 수 조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파리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17구 구청장인 조프루아 불라드는 모로 부구청장과 달리 쥐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불라드 구청장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도시 쥐 정상회의’(쥐 개체 수 조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쥐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혐오 동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파리애니모동물원은 “치명적인 방식의 설치류 방제 방식을 종식해야 한다”며 “특히 항응고제(쥐약 성분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두츠카 마르코빅 PA 의원은 ‘쥐(rat)’라는 단어를 ‘갈색쥐(surmulot)’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쥐를 지칭하는 단어를 바꾸면 과거 흑사병을 옮긴 검은색 쥐와 오늘날 쥐를 구분 시켜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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